제19회 판례연구회(중국 선상세미나) 추가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8.12 | 조회수: 264

한국해법학회 회원 \r\n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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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지해 드린 \r\n바와 같이, 2016. 8. 27.에 학회의 2016년도 \r\n하계 판례연구회가 개최됩니다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의 \r\n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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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라이베리아 \r\n선적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을 인정받기 위한 선박필수품 관련 조사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dered B/L)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 및 실무 등을 살펴보는 뜻 깊은 \r\n연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학계와 실무계에 계시는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시어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r\n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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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6 8 27일 오후 6~오후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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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 위동항운  New Golden Bridge V \r\n선상 (인천항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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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자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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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동국대학교 법학과 정용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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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오로라 대표변호사 김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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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라이베리아 선적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을 인정받기 위한 선박필수품 관련 \r\n조사의무: 대법원 2015. 6. 12. 선고 201549811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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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라이베리아 선적국의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이 포함된 조건의 용선선박에 \r\n선박필수품)을 공급한 공급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선박에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r\n신청을 할 때 “조사의무(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창영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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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ed \r\nB/L)의 효력: 서울 고법 2016. 2. 5. \r\n선고 20152036769판결 및 서울 \r\n중앙지법 2015. 6. 18. 선고 2014가합2360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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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권리포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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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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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상 세미나의 자세한 일정은 7 12일자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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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추가로 참석하실분은 내일(2016년 8월 11일 17시)까지 연락 \r\n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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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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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  \r\n회장  김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