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해법학회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우리 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2년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열정적으로 학회를 이끌어 주신 윤석희 회장님, 그리고 학회의 대소사를 맡아 진행해 주신 모든 임원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회는 해상법과 해법 연구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1978년도에 서돈각 교수님, 손주찬 교수님, 배병태 박사님을 비롯한 학계와 실무계의 몇몇 선각자분들에 의하여 해법 제도의 연구를 심화하고 당시 이 분야의 선진국이었던 영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각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해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해법 분야가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춧돌이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현재는 전통적인 해상법과 해법 분야 외에도 해상보험과 선박 건조·금융법 등을 포함하여 해운 및 해상보험, 물류, 조선업과 밀접히 관련된 제반 법률 분야까지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학술지의 발간 외에도 우리 학회는 봄철과 가을철에 연 2회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고, 여름과 가을에는 판례연구회를 열어 매회 국내와 국외의 판례 1건씩을 선정하여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매년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법원 및 학계와 실무계가 상호교류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해법학회는 1897년에 전 세계 해상법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수의 국제협약이 체결되는데 공해 온 국제해법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CMI)의 국내 유일의 회원으로 우리 학회원의 CMI 회의 참가 지원 및 국내외 현안에 대한 각종 의견제시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최고의 조선국이자 세계적 규모의 선대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추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학회는 중장기 과제로 CMI 회의의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 특히 해법 분야에서는 더더욱 이론과 실무의 유기적인 조화가 중요합니다. 해법, 해상법은 인류가 오랜 기간 선박을 운항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와 괴리된 법이론은 공허하고, 법이론 없는 실무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학회의 모든 임원진은 학회 활동의 내실을 다져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한번 해법 분야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계와 실무계의 더 많은 분이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학회가 주도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발굴하고 선제적인 연구와 발표의 장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CMI 행사의 참여 등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 해법 연구와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갈 것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우리 학회의 활동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사)한국해법학회 회장
권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