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계 판례연구회(제26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102

한국해법학회 회원 여러분!

 

2020년 동계 판례연구회(26)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일시 : 2020 2 27() 19:00-21:00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 시 추후 공지함]

  

2. 장소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0층 강의실(종로구 세종대로2354 세종빌딩)

  

3. 주제 및 발표자

* 발표자 : 임석원 교수 (부경대학교)

 제목: 동해해심 제2017-018호 어선 제209주영호, 산적 화물선 인스퍼레이션 충돌사건

         동해해심 제2017-015호 어선 제3명성호, 어선 인천호 충돌사건

 

 내용: 어선의 충돌사고 발생시 항법의 착오의 법률상 효과 -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와 관련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태도를 중심으로-

 

 * 발표자: 권진현 과장(한국해운조합)

 제: 감항성 관련 최근 판례 The CMA CGM LIBRA [2019] EWHC 481 (Admlty) (8 March 2019)

 내용: Deficient documentation: Deficiencies in passage planning made vessel unseaworthy

 

4. 기타

간단한  김밥이 제공되며 참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 한국해법학회 회장 조 성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