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5년 01월 05일 제정
  • 1987년 02월 26일 개정
  • 1988년 03월 24일 개정
  • 1993년 02월 28일 개정
  • 1997년 03월 24일 개정
  • 1998년 05월 01일 개정
  • 2000년 04월 29일 개정
  • 2002년 04월 19일 개정
  • 2006년 04월 21일 개정
  • 2008년 11월 21일 개정
  • 2010년 06월 01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부산광역시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내ㆍ외의 해법을 연구하고 국내ㆍ외의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상호간 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의 발전 및 해법의 국제적 통일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해법의 조사ㆍ연구
  •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 3. 학회지 및 해법에 관한 도서의 간행
  • 4. 해법의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에의 대표파견
  • 5. 해법에 관한 공ㆍ사기관에 대한 자문과 법령의 제정ㆍ개폐를 위한 건의
  • 6.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한 표창
  • 7. 위 1항 내지 6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기타 이사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나누고, 일반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를 종신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 1. 일반회원은 대학의 강사 이상의 교직자, 법조인 또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또는 해운업 및 해운관련 행정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해운업 및 해운관련산업의 법인과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 준회원은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은 해법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이 정관상의 권리를 향유한다.
  • 2.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명)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종류 및 인원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1인
  • 2. 수석부회장:1인
  • 3. 부 회 장:2인 이상
  • 4. 집행이사:약간 명
  • 5. 이사:2인 이상
  • 6. 감사:2인

제10조(선출)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2조(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된다.

제13조(집행이사 및 집행이사회)

  • 1. 회장은 이사 중에서 상무, 연구, 편집, 홍보, 섭외, 정보 기타의 업무를 담당할 집행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2. 집행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은 집행이사에게 회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사)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 1.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2.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사업의 수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3. 명예회장과 고문은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 1.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각자 1개의 의결권이 있다.

제19조(권한)

총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의 선출, 정관의 변경,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0조(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 2. 총회는 회장이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일의 1주간 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집한다.
  • 3. 전항의 통지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 1. 총회의 결의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2.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권한)

  • 1.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 2. 이사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무국의 직제와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제출할 의안을 확정하며,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4조(소집 및 의결)

  • 1. 이사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이사회의 결의는 그 권한행사를 위임한 이사의 수를 포함하여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3.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그 권한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설치)

본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6조(직제)

  • 1.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27조(수입)

  •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공ㆍ사기관 또는 단체의 찬조금 및 그밖의 수입으로 한다.
  • 2. 회비에 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로 한다.

제29조(예산과 결산)

매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시행세칙)

본회의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1.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초대이사의 임기는 1989년 1월말까지로 하며, 초대감사의 임기는 1987년 1월말일까지로 한다.
  • 3.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