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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와의 공동 발표회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1.05 | 조회수: 990

1. 주최: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한국해법학회

2. 일시/장소 : 2019. 11. 1. (금) 18:20 – 21:30 / 서울고등법원 서관 4층 중회의실

3. 만찬 :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2-2식당 (서초동 법원청사 2층: 18:20 ~ 19:30)

4. 학술발표회 (19:30 ~ 21:30)

< 대주제 : 해상 및 국제거래법의 최근 이슈 > 

□ 제1주제 : “중재지의 정함이 없는 국제 임의중재 사건과 중재법 12조에 따른 법원의 중재인 선정절차 권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 30171 결정)”

발표자: 이철원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사회자: 전휴재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토론자: 장지용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 제2주제 : “CIP 거래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의 소유권 이전시기와 매도인의 피보험이익 존부 등(대법원 2018. 3. 15. 선고2017다240496 판결)”

발표자: 김윤종 부장판사 (대법원)

사회자: 최종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경)

토론자: 이원정 교수 (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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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 세종빌딩 10층 Tel: 02-754-9655 Fax: 02-752-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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