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계 판례연구회(제28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3.10 | 조회수: 246

한국해법학회 회원 여러분!

 

2022년 동계 판례연구회(28)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22224() 19:00-21:00

 

2. 장소 : 화상(ZOOM)을 통한 발표/참가

 

3. 발표자 및 주제

1발표자 : 박해조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산)

- 대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93818판결 등

- 관련 쟁점: 상법 제814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 관련

 

2발표자: 이광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상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201938424 판결(대법원 202023233판결)

-관련 쟁점: 화물수령 거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체화료 부담의 주체 관련

 

4. 기타

ZOOM 관련 주소, 회의 ID 및 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https://us02web.zoom.us/j/3644377356

-회의 ID: 364 437 7356

-암호: 없음

 

한국해법학회 회장 손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