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온라인세미나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31 | 조회수: 536

<모시는 글>

 

우리나라는 해상사건이 영국 등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향을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해상법발전을 저해하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가져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해사법원을 10개 설치하여 자국의 해상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주변국가의 해상사건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를 필두로 각국 간에는 국제중재의 장점을 법원에 접목한 국제상사법원의 설치도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해법학회와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 및 이수진 의원실은 기존에 논의되던 해사법원 설치와 국제상사법원의 설치를 하나의 법안에 담아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로 승화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주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저희 한국해법학회/추진위의 기존의 안과 달리, 인천을 추가하여 부산, 인천, 광주가 해사사건에 대한 지역적인 관할을 가지도록 했습니다(다만, 서울은 임의 전국관할). 둘째, 국제상사거래 사건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상사중재와 같은 유연함과 전문성을 가지는 국제상사법원을 만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위 해사법원 설치안과 국제상사법원 설치안을 통합하여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되는 우리나라 해사, 국제상사사건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외국의 사건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수요자들은 전문성있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업계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1.1.8.

 

국회의원 이수진

한국해법학회 회장 손점열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 위원장 김인현

 

 

 

 

- 다 음 -

주최: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

주관: 한국해법학회 · 한국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

일시: 2021115() 16-18

순서

 

1. 개회사 1600-1605

- 이수진 국회의원

-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회장

 

2. 축사 1605-1615

- 정영환 회장(한국법학교수회)

-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3. 발제 1615-1700

- 발제자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근 부장판사(서울중앙법원)/윤석희 변호사(여성변호사회 회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초안, 설치필요성과 발전방안

 

4. 토론 1700-1730

- 김정환 박사(사법정책연구원)

- 정병석 변호사(서울해사중재협회 회장)

- 최세련 상무이사(한국해법학회)

- 김종형 부장(팬오션)

 

o 본 행사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행사입니다.

- 주소 : https://us02web.zoom.us/j/88628331469?pwd=c1VCd0RaZ2wzV012eGhlZTEyYXhiUT09

- 회의 ID : 886 2833 1469
- 암호 : 185921

 

o 누구나 행사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