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11.07 | 조회수: 300

  <초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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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가 주축이 된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해상사건이 많이 처리되어 해상법과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아래와 같이 캠페인을 전개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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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해사표준계약서 작성(상사중재원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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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8. 한국해사법정활성화의 밤 개최(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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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 한국해사법정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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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9.17.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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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해사법원설치를 위한 국회 공청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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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 해사전담부 설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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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2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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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4.19. 해사법원설치 법안 발의(안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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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4.21. 해사법원설립 한국해법학회 학술대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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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부산(부산설치안)과 인천(인천설치안)에서도 각각 해사법원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한국해법학회안(서울본원 + 부산지원, 광주지원)등 현재 4개의 법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이번에 (i) 해사법원의 설치의 전제가 되는 해사사건의 수를 늘리는 방안, (ii) 제출된 법안을 통합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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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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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최: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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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한국해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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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한국법학교수회, 국제사법학회,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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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법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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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2017년 11월 16일(목) 13시 30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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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 여의도 해운빌딩 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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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 윤석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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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축사> <13: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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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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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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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국제사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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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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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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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해상사건 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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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김인현 교수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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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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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제출된 법안과 상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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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사법원의 위치에 대한 고찰”, 우승하 인천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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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안”, 권창영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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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법학회 통합법안의 제안”, 한국해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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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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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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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종현 변호사 (한국해법학회 직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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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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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종구 변호사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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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광명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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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형 부장 (팬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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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상준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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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창진 실장 (한국해운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