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정기선해운 재건을 위한 대토론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1.10 | 조회수: 272

한국해법학회 회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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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0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신청이후 한국의 외항정기선운항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선박의 공급이 수요를 30%이상 초과하는 해운시장에서 각 정기선사들은 사활을 건 치킨게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을 지키기 위하여는 산학연, 정부가 비장한 각오로 혼연일체가 되어야합니다. 현재 제시된 외항정기선 해운의 부활방안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도록 해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제기하고 중지를 모으도록 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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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한국해법학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등 3개 민간단체는 한진해운물류대란 이후 2차례의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한진해운사태의 법적 쟁점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수요에 부응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참석과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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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한국해법학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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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해송법률문화재단, 한국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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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월 12일(목) 오후 13: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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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고려대학교 CJ 법학관(6호선 고려대역 1번 출구)지하 베리타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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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회: 최세련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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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정기선해운위기의 본질과 제시된 지원정책 (1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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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춘선 교수(인하대,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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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민현 박사(선박회사 고문, 전 중앙대 객원교수)-해운위기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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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진회 박사(KMI 실장) -제시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운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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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지원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14: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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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병석 회장(국제사법학회, 한국해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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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인현 교수(고려대)-해상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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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선박금융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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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 화주보호/해상보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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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종덕 부장(삼성 SDS)-계약운송인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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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희선 변호사(김&장)- 공정거래법 등 종합적 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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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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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