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11.28 | 조회수: 299

한국해법학회 회원 여러분,


저희 학회가 주관하는 해사법원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참석하실 분은 김인현교수님(02-3290-2885, captainihkim@korea.ac.kr)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개 요

일 시 : 2015. 11. 30() 13:30~15:40 (1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이병석 국회의원

주 관 : 한국해법학회

후 원 : 법원행정처,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소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무역과 해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정제도가 부재함

따라서 내 기업 간 해상 법률분쟁 발생 시 대부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해상강국에 걸맞은 전문 해사법원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진행계획

구분

세부내용

13:2013:30

등록

13:3013:40

개회

(30)

개회사 : 이병석 국회의원

환영사 : 최종현 한국해법학회 회장

13:4014:00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

14:0014:30

주제발표

(30)

주 제 :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설치방안

발표자 :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14:3514:40

(5)

Break time

14:4015:35

종합토론

(55)

토론자

? 좌 장 :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김상근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교수)

15:35~15:40

질의응답

Q & A

15:40

마무리

 


감사합니다.


한국해법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