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9.20 | 조회수: 290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4.4.16.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선박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70여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국해법학회는 이 법안의 보다 나은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 법안들(조사특별법제외)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5.12.과 7.16.두 번에 걸쳐서 세월호 사건의 손해배상과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있는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계속성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선박안전에 관한 법제의 발전에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2014.9.19.

한국해법학회 회장 최종현/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드림

- 주최: 한국해법학회,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 후원: 법률신문, 해송법률문화재단

- 장소: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

-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15시-18시 30분

 

<개회> 1500-1510 (전체사회: 박영준 한국해법학회 총무이사)

- 환영사,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환영사, 최종현 한국해법학회장

 

<주제발표> 1510-1710(사회: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 세월호 법안 개관

발표자,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학자가 본 세월호 법안

발표자, 김승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형법학자가 본 세월호 법안

발표자,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종합토론> 1710-1800

(사회: 손점열 A&G Korea 전무/해상법연구센터 초빙연구원)

- 유재민 대한민국 국회 법제실 법제관

- 권영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담당 사무관

- 김대근 한국해기사협회 상무

 

<만찬> 183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