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계 판례연구회 발표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08 | 조회수: 744

한국해법학회 회원 여러분!

구정 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기 공지한대로 2월 21일(목) 19시부터 21시 까지 개최되는 판례연구회는 아래 주제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의실(종로구 세종대로23길54 10층)    
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부탁드립니다.    
 저녁은 간단한 김밥이 제공되며 참석 회비나 자격은 없습니다
1.    발표자: 이종덕 부장 (삼성SDS)     

 -제목: 보험자의 책임제한 이익 원용에 대한 고찰 (대판 2005.10.7, 200528808)

 -내용: 화물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시 계약운송인인 운송주선인의 책임제한 이익을 책임보험자가 강행적으로 원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상법상 의문점과 보험자의 약관교부설명의무 면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발표자: 신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경)

-제목: YEMGAS FZCO AND OTHERS V SUPERIOR PESCADORES SA (THE SUPERIOR PESCADORES) [2016] EWCA Civ 101; [2016] 1 Lloyds Rep. 561 판결 

-내용: 지상약관이 헤이그 규칙(The Hague Rules)을 입법화한 국가의 법이 편입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The Hague Visby Rules)이 편입된 것으로 해석되는 사안에 관한 분석


한국해법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