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계 판례연구회(제23차)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1.27 | 조회수: 85

한국해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우리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도 하계 판례연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 드리며, 주위에 학회의 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도 금번 행사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학계와 실무계의 인사들이 우리 학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시 : 2018 8 23() 오후 7~오후 830

 

2.     장소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3 54, 세종빌딩 10 (전화번호 : 02-754-9655/02-776-9153)

 

3.     발표자 및 주제

 

가.  박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세경)

제목: 부산고등법원 201552893 201556700 판결, 영국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vs Cottonex Anstalt 판결

내용: 컨테이너 초과사용료(container demurrage)에 관한 국내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영국법원 판결과의 비교 분석

 

나.  이종훈 변호사 (자평 법률사무소)

제목: In re Daewoo Logistics Corporation, Debtor in a Bankr(S.D.N.Y. 2011) 판결

내용: 미국 파산법원이 대한민국 법인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승인(recognition) 결정 및 중지명령(Stay Order)을 발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직후 미국법원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압류결정이 발령된 사안에 대한 분석

 

4.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회에서는 오후 6:30부터 간단한 저녁식사(김밥 또는 샌드위치)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또한 판례연구회가 종료된 오후 8 30분 이후 간단한 뒤풀이 행사(맥주 또는 차)를 진행하려고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