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계 판례연구회(25회)
1.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18:30-20:30
2. 장소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0층 강의실(종로구 세종대로23길54 세종빌딩)
3. 주제 및 발표자
* 발표자: 권오정 부장 (삼성화재)
제목: 영국 대법원 판결 The Swedish Club v Connect Shipping (The "Renos") [2019] UKSC 29
내용: 선박보험의 추정전손 판단과 관련된 위부통지시점 및 SCOPIC비용 관련 문제 분석
* 발표자: 박준환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제목: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52판결 및 부산고등법원2015노384판결
내용: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관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