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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계 판례연구회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777
2019년 하계 판례연구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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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18:30-20:30
2. 장소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0층 강의실(종로구 세종대로23길54 세종빌딩)
3. 주제 및 발표자
      

  *  발표자: 권오정 부장 (삼성화재)

 

     제목: 영국 대법원 판결 The Swedish Club v Connect Shipping (The "Renos") [2019] UKSC 29

     내용: 선박보험의 추정전손 판단과 관련된 위부통지시점 및 SCOPIC비용 관련 문제 분석

 

  *  발표자: 박준환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제목: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52판결 및 부산고등법원2015노384판결

     내용: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관할권 

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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